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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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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안 갚으면 사기죄? 사기죄 성립요건, 기망 안녕하세요 북부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사무소가 네이버 지식인에서 받은 질문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무소에 사기죄로 인한 피해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지금처럼 일해서는 돈을 못 벌겠다는 생각이 들수록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에 남의 돈을 편취하여 이익을 얻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겠죠. 실제로 본 법률사무소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에만 '사기죄'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비율이 형사사건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사기라고 하니까 흔히 '보이스피싱'이라고 부르는 피싱 범죄나 스미싱 혹은 보험사기, 다단계 사기 등을 떠올리기 쉽고, 실제로 그러한 사례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우리 주변에서 더 쉽게 찾아..
4일 일한 알바생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를 했다 안녕하세요 북부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가 네이버 지식인에서 받은 질문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실 밝은 지 오래지만;) 새로운 한해를 맞이해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기도 하지요. 다이어트, 자기계발을 위한 공부, 유럽으로 훌쩍 여행을 떠나보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 돈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겐 설날 세뱃돈이 있지만! 세뱃돈 받기 눈치 보이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신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은 주는 건가요? 2018년 7,580원이던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는 8,59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최저임금에 ..
불법 성매매, 찾아만 가도 처벌되나요? 성매매미수 처벌 안녕하세요 북부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가 네이버 지식인에서 받은 질문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아주 유명한? 실언으로 지금까지도 종종 회자되곤 하죠. 하지만 이것은 술을 마신 건 사실이니까 누가봐도 음주운전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성매매를 하러 찾아갔지만 하지 않았다면? 이건 성매매가 아닌 걸까요? 그래도 '하러 간' 건 명확하고 돈까지 오고갔다면 확실히 성매매혐의가 적용되는 건 아닐까요? 바닥에 떨어져있는 전단지를 보고 성매매업소에 찾아간 질문자님 비용을 지불하고 샤워를 하고있던 중에 경찰이 문을 따고 들어왔고 결국 성매매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왔다고 하는데요! 옷을 벗고 씻기는 ..
불법 인터넷 도박, 돈 안 받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북부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가 네이버 지식인에서 받은 질문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불법이고,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건 알고 계실텐데요. 하지만 다가오는 설, 가족끼리 하는 고스톱은 과연 도박일까요? 돈을 걸지만 않으면 혹은 큰 돈을 걸지 않으면 도박이 아닌 걸까요? '도박'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80-90년대생이라면 기억하고 있을 추억의 게임이죠. 하지만 이 게임이 사실상 도박장이 되었다는 근황이 알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더욱이 불법 도박은 어둠의 경로를 통해야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놓고 쉽게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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